(제341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277		제341회 임시회
			2024. 4. 19.(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보석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 정비 조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

- 의정자료수립·연구비 :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월 250,000원

나. 여비 지급에 관한 조항의 자구 정비(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 제4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표기하고, 제4조제3항 별표를 삭제함

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5조제1항)

라.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마.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완료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2024. 4. 5 ∼ 4. 11(6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향(안 제2조제2항)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된 사항을 반영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3.13.)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도의회의원(월 150만원→월 200만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월 110만원→월 150만원)

◦ 안 제2조제2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각각 월 120만원(월 30만원↑)과 월 25만원(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매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및 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부산진구의원, 월 110만원, 2023년 기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음.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2022.10.2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 정기회/임시회 회의결과보고, https://mpccak.or.kr/boards/open_council/view?&page=2&id=2146, (24.4.12 방문)

◦ 이후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장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안)’을 의결(2023.10.27.)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행정안전부, 제5회 중앙지방협의회의 회의록,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4010305432118401&rs=/synapFile/202404/&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4010305432118401%26rs%3D%2FsynapFile%2F202404%2F&synapMessage=%EC%A0%95%EC%83%81, 24.04.12 방문

-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 증대함에 따라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ㆍ도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ㆍ군ㆍ자치구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한액을 인상함.

- 또한, 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로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지급 기준 이내에서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하여, 2024년 1월분부터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45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함(2024.3.15.).

<의정활동비 조정 관련 절차>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등)	➪	의정비심의 위원회 운영(1차) [지급기준 및 의견수렴 방법 결정]	➪	지역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	의정비심의 위원회 운영(2차) [의견수렴 결과 반영, 지급기준‧금액 결정]	➪	구의회 운영위 및 본회의 의결, 조례 개정‧공포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한 입법 조치임.

나. 구금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안 제5조제1항)

◦ 안 제6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2022. 12. 22)을 통해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제한을 권고한 것을 반영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월정수당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월정수당(부산진구의회의원, 254만6,660원, 2023년 기준)

◦ 현행 조례는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및 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부산진구의회의원, 월 110만원, 2023년 기준)

◦ 먼저,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의 50%(연봉제 공무원은 4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봉급의 30%(연봉제 공무원은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보수규정」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구금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봉급을 감액하고 있음.

◦ 먼저,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의 50%(연봉제 공무원은 4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봉급의 30%(연봉제 공무원은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보수규정」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연봉월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 결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모든 광역·기초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되 무죄로 확정되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2015년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등에 따른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국회의회운영위원회, 김남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127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2.9 p. 5

[표-1] 구금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봉급 등의 제한

구 분	근거규정	대상	봉금 등 제한	비 고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상태	봉급의 50% 지급, 3개월 경과시 30% 지급	직위해제처분 무효‧취소 또는 변경시 소급지급
지자체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	연봉월액의 40% 지급, 3개월 경과시 20% 지급	무죄 판결시 소급지급
지방의원	각 지자체 조례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	의정활동비 미지급	무죄 판결시 소급지급

◦ 지방의회 역시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이므로, 구금상태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는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 현재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7) 검토보고서

◦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되거나 지자체장이 구속되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경우 봉급이 감액되는 것은 해당인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른 것인데, 지방의회 의원은 구속 중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구 및 의정활동을 지속할 여지가 있다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비로서의 월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원이며,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임.

「헌법」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2 지급제한(안 제5조제2항)

◦ 안 제5조제2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함.

◦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표-2>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비 변화표

징계 구분	구금(제5조제1항)		출석정지(제5조제2항)
의정비 구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현행	전액 지급 (규정x)	전액 지급 제한	전액 지급 (규정x)	1/2 지급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회의불참으로 회기내 출석률이 50%미만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50%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
개정안	전액 지급 제한	전액 지급 제한	1/2 지급 제한	1/2 지급 제한
비고	강화	현행 동일	강화	현행동일

※단, 징계처분 취소 혹은 무죄 확정 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 2023년 의원 급여(월) : 3,646,660원(월정수당 2,546,660원 + 의정활동비 1,100,000원)

** 출석정지 징계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연구 활동 등은 유지되고,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반영함.

◦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의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회기내 출석률이 50%미만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50%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석정지 징계에 따른 출석률 50%미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현행 의정활동비의 50%감액외에 월정수당도 50%를 감액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것임.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님. 또한 출석정지는 구금상태와 달리 회기중일 때 회의참석이 제한될 뿐 지역구 및 의정활동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회기중 회의참석을 제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출석정지를 이유로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비로서의 월정수당을 법령의 근거없이 조례로 50% 감액하여 지급하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원이며,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임.

라. 특별히 의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개월 지급금지(안 제5조제2항단서) 또는 2개월간 1/2 감액지급(안 제5조제3항) 신설

◦ 안 제5조제2항 단서에서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이러한 사유로 출석정지의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제3항은 같은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안 제5조제2항단서 및 같은조 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3> 안 제5조제2항 단서조항 개정에 따른 의정비 변화표

징계 구분	출석정지 (제5조제2항 각호)		공개사과, 경고 (안 제5조제3항)
의정비 구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현행	전액 지급 (규정x)	1/2 지급 제한	전액 지급 (규정x)	전액 지급 (규정x)
개정안	3개월 지급 제한	3개월 지급 제한	2개월 지급 제한	2개월 지급 제한
비고	강화	강화	강화	강화

※단, 징계처분 취소 혹은 무죄 확정 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 2023년 의원 급여(월) : 3,646,660원(월정수당 2,546,660원 + 의정활동비 1,100,000원)

◦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의거 출석정지 기간 입법활동비 등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국회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음.

「국회법」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90일)이내의 출석정지.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2분의1을 감액한다.

4.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2분의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서 국회의원의 징계와 그 내용에 대해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고, 회의질서위반으로 인한 출석정지, 공개사과와 경고에 대한 수당등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서 출석정지는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고 회의질서위반으로 인한 징계규정은 별도로 없음. 다만, 같은 법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에서는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법률의 근거없이 회의질서 위반 사항을 특정하여 60일간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의 근거없는 권리 제한은 헌법상 금지된 사항임.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종합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 정비 조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속을 이유 또는 출석정지나 회의질서위반을 사유로 한 공개사과나 경고에 대해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비로서의 월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원이며,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임.

「헌법」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참고1	2024년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참고2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의정활동비 결정 내역

연번	자치단체명	1차 회의		의견수렴	2차 회의		비고
		일 자	잠정금액		일 자	결정금액
1	중 구	2.2.(금)	월 140만원	공 청 회	2.27.(화)	월 150만원
2	서 구	1.24.(수)	월 140만원	여론조사	3.6.(수)	월 140만원
3	동 구	1.26.(금)	월 150만원	여론조사	2.21.(수)	월 150만원
4	영 도 구	2.2.(금)	월 140만원	여론조사	3.8.(금)	월 140만원
5	부산진구	2.1.(목)	상향필요 (금액미정)	여론조사	3.13.(수) ※ 3차 회의	월 145만원
6	동 래 구	2.1.(목)	월 150만원	여론조사	2.23.(금)	월 140만원
7	남 구	1.26.(금)	월 150만원	여론조사	2.26.(월)	월 150만원
8	북 구	2.7.(수)	월 150만원	공 청 회	3.8.(금)	월 150만원
9	해운대구	1.17.(수)	월 150만원	여론조사	3.11.(월)	월 150만원
10	사 하 구	2.16.(금)	월 150만원	여론조사	3.8.(금)	월 150만원
11	금 정 구	1.12.(금)	월 150만원	공 청 회	2.13.(화)	월 150만원
12	강 서 구	1.31.(수)	월 150만원	여론조사	2.21.(수)	월 150만원
13	연 제 구	1.24.(수)	월 150만원	여론조사	2.27.(화)	월 150만원
14	수 영 구	2.2.(금)	월 150만원	여론조사	3.8.(금)	월 150만원
15	사 상 구	2.14.(수)	월 150만원	여론조사	3.5.(화)	월 150만원
16	기 장 군	1.23.(화)	월 150만원	여론조사	2.27.(화)	월 150만원

※ 부산광역시 : (의견수렴) 공청회, (결정금액) 월 200만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① ~ ⑦  (생  략)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부칙  <제339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