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		발의연월일	:	2024. 4. .
			발의 의원	:	성현옥,손재호,
					한갑용,강지백, 박말숙,최정웅, 강도희(7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 정비 조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

- 의정자료수립·연구비 :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월 250,000원

나. 여비 지급에 관한 조항의 자구 정비(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 제4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표기하고, 제4조제3항 별표를 삭제함

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5조제1항)

라.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마.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완료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2024. 4. 5 ∼ 4. 11(6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250,000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의 제목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 및 제3조”로,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소급분은 공포한 날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날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 1,200,000원------------ 250,000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 지급) ① (생 략)	제4조(여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여비는 별표의 금액을 지급한다.	<삭 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제2조 및 제3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 <단서 삭제>
<신 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① ~ ⑦  (생  략)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부칙  <제339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의정활동비), 제4조(여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부산진구의회 의원 정원 수는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 기준으로 5년간(2024~2028년)

비용추계하며,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세출	의정활동비	75,600	75,600	75,600	75,600	75,600	378,000
세입		0	0	0	0	0	0
총 비용		75,600	75,600	75,600	75,600	75,600	378,000

※ 비용추계의 산출내역

◯ 350,000원(의정활동비 인상분) × 18명(부산진구의회 의원 수) × 12월

4.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구비(일반회계)	75,600	75,600	75,600	75,600	75,600	378,000

5. 부대의견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획조정실-4032(2024.3.1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부산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3.13.)

- 심의내용 : 제9대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수립·연구비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