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4.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와 상위법 개정 내용 정비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 (제명, 안 제1조)

○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안 제2조)

○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 (안 제3조)

○ 평가단원의 관리 의무화 및 교육‧훈련, 활동 규정 신설 (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3. 5. ∼ 3. 25.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명 개정

▷ 개정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기능 규정

▷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부산진구청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강행규정함.

○ 안 제3조~ 제5조: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원 관리, 교육·훈련 명시

▷ 평가단 구성인원을 구체화하고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안 제3조)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한 4명 이상으로 함	○ 인원 제한규정 삭제

▷ 평가단의 상설화를 전제로 한 관리규정 신설(안 제4조)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 사안 발생 시 평가단을 구성	○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단원 관리를 해야한다

○ 안 제6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규정

▷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변경 할 수 있음을 명시

▷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한 평가결과 표시 등 평가 후의 조치사항을 명시함

○ 안 제8조~제9조: 평가단원을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수당 등 경비지급

▷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단원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강행규정 함.

▷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비록 우리구가 지진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아니나 원전영향권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지진발생 시 그 여파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의 명칭이 바뀌고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이 내려온 관계로 개정과 관련하여 입안상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조례로 검토됨.

○ 다만,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제출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4. 22.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명확화 및 부적절한 약칭 사용 등 정비

2. 주요골자

○ 제2조제1호 중 “구역의”를 “구역 내”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부적절하게 사용된 약칭을 정비한다.

○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1항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용어를 명확하게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역의”를 “구역 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본부장”으로,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본부장”을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근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을 “부산광역시 및 인근 구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
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1. --- 구역 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ㆍ훈련) ① (생 략)	제5조(교육ㆍ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 본부장 ---------------------------------------------------------------------------- 본부장---------------------------------------------------------------------------------------------------------------------------------------------------------------------.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생 략)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 부산광역시 및 인근 구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