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4.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사항 정비 (안 제3조)

○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한 정비 (안 제6조)

○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 및 다자녀 기준 정비 (안 제12∼13조)

○ 급·간식비 비용 지원 조문 정비 (안 제24조)

○ 변상액 및 이용료·사용료의 기준 정비 (안 별표 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2.20. ∼ 3.11.(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각 호 정비 및 신설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7.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영유아 양육 상담 8. ∼ 10. (생 략)	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현행 제6호와 같음) 9.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10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구청 제출시기 조정

개정 전 내용(제6조제2항)	개정 후 내용(안 제6조제2항)
○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안 제13조: 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함

▷ 다자녀 가정 감면 기준 정비: 3명→ 2명

▷ 다문화 가족 감면 기준 변경: 전액 → 반액

○ 안 제24조: 구청장의 급식비 비용보조 사항 확대

개정 전 내용(제24조제1항제4호)	개정 후 내용(안 제24조제1항제4호)
○ 보육아동 친환경 급식비	○ 보육아동 급·간식비 보조

○ 안 ［별표 1］, ［별표 2］: 변상액의 기준,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 개정

▷ 변상액 기준을 대여횟수를 기준으로 세분화(훼손정도 배제)

▷ 회원 등록비 및 교육수강료 인상 등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정비하고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급·간식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의 친환경·유기농 급식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현 시점에 맞게 추가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큰 축을 이루는 센터의 위상과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입안적인 면에서도 상위법 위반 등의 사항이 없어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