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4.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4. 1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위탁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개원
신규위탁	백양산롯데캐슬 골드센트럴어린이집	부산진구 부암동 560번지 일원	476㎡	85명	2024. 9월(예정)

○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공립어린이집은 2023년 12월 준공된 2,195세대 규모의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아파트에 신규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 어린이집의 규모는 476㎡로 보육정원 85명, 종사자 15명(원장 1, 담임교사 10, 연장전담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원 2)이며,

○ 1차년도 비용추계는 817,706천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 160,000천원, 보육료 359,004천원, 인건비 246,017천원, 운영비 52,685천원임.

○ 현재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9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2024년 9월 개원 예정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전포LH아파트 1층에 소재한 전포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