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4.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4.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포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전포 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101동 A동 1층 (전포동, 전포LH아파트)	전용면적 79.18㎥ (1층 중 일부)	20명	재위탁	2019.09.01. ~2024.08.31.

○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4.09.01.∼2029.08.31.)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초등 돌봄 현황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와 학교돌봄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부산진구 초등 돌봄시설 현황 ▷ 5개소(다함께돌봄센터 4, 학교돌봄터 1)

나. 전포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전포다함께돌봄센터는 전포동 전포LH아파트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정원 20명대비 현원이 다 충족되고 시간제 교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종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83점을 받아 재위탁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수탁자 선정은 향후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

○ 소요예산은 106,517천원으로 연간 운영비 18,600천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등이 87,917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전포LH아파트 1층에 소재한 전포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