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4.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제명, 안 제1∼2조)

○ 기존 민·관협의체 폐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신설 (안 제5조)

○ 케어회의 구성 및 조문 정비 (안 제6∼8조)

○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정비 (안 제10∼11조)

○ 운영세칙 삭제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3. 13. ∼ 4. 1.(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불수용(위원회 기본 조례 적용)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 조례명 개정

▷ 개정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 개정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 안 제2조(정의): 노인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의 추가

○ 안 제5조: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폐지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관련 사항 전체를 삭제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함을 명시함

○ 안 제6조~제9조: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기준 구체화

▷ 기존 기준과 거의 동일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을 명시 함.

○ 안 제10조~제11조: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기관 업무 구체화

▷ 노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사업 및 돌봄기관 업무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 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우리구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의 일환으로‘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시작하였고 부산시에서 전 구, 군을 대상으로 한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돌봄사업 대상을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임.

○ 갈수록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사회관계망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바 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