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4. 5. 박말숙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4. 4.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4. 2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2024. 4. 5 ~ 4. 11(6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게획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일상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 추진 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함.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내용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 지원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 등에 의뢰 가능하다는 규정 명시

▷ 안 제6조: 구청장이 추진 할 지원사업 명시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익명화 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에 편승 못한 사람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순간이 아닌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므로 주변 사람과 국가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법 위반 등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