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4.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23.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처리를 통한 발생량 원천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및 쾌적한 구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종량기, 감량기 등 포함(안 제2조)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

○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장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3. 8. ~ 2024. 3. 28.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하여 두는 종량기, 감량기를 추가함

- 종량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정보를 관리하는 시설 및 장치

- 감량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건조․발효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

○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안 제15조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음을 신설

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취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에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보급 설치하였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2020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우리 구에서도 2020년부터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감량기를 보급하여 지원하고 있음

○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폐기물 배출량 자동계량 및 폐기물 발생지점에서 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건조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감량하는 시설로 배출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고 부산물을 퇴비, 사료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4.1.1.부터 시행하며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시 예산을 지원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구의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는 현재 14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감량기는 2020년부터 설치하여 현재 6개소의 공동주택 내에 17대 설치 및 2024년에 1개소 6대 설치 예정으로 감량기 설치비, 운영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폐기물 배출지점에서 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건조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감량하여 배출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어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의 처리 방법 개선 사업 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가정 및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내에 감량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4. 2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음식물 감량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구청장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고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

2. 주요골자

○안 제15조제3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5조제3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③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③ -------------------------------------------------------------------------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