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4.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23.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시행(2024. 5. 17.)에 따라 부산진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 법률명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산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3. 12. ~ 4. 1.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일괄개정 취지

○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하여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023.5.16.공포, 2024.5.17.시행)됨

-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를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개선

○ 또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도 「국가유산기본법」시행일에 맞춰 동시 시행 예정에 있어 문화재와 관련한 조례상의 용어 및 조례명을 정비하기 위함

○ 국가유산 체제변화 개요

현 행				변 경 (’24.5.17.부터)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문화재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나. 일괄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도 개정되어 2024.5.17.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조례상의 용어 및 인용된 부산광역시 조례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7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일괄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