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4. 4. 2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4.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4.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22.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22. 의결)

2.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2개 사업, 취득 4건

▷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취득 2건(토지, 건물)

▷ 황령산레포츠공원주차장 확충사업(변경): 취득 2건(토지)

나. 취득재산

① 사업명: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 가격	추정가액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 부서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개금동 129-1번지 일원	취득	토지	3,600	1	6,800	2024	매입	교육 체육과
		취득	건물	4,187 (연면적)	20,200 (공사비)	20,200 (공사비)	2027	신축

② 사업명: 황령산레포츠공원주차장 확충사업(변경)

(단위: ㎡, 원)

변경 사항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 가격	추정(예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 부서
						감정평가금 액
전	전포동 산125번지 (국.기획재정부)	취득	구거	449	22,900원	12백만원	2023.09	매입	교육체육과
후	전포동 산125-1 (국.기획재정부)		토지 (임야)	449	21,400원	62백만원	2024.06
전	전포동 산37-1번지 (국.기획재정부)	취득	토지 (임야)	6,258	25,700원	150백만원	2023.12	매입
후	전포동 산37-1 (국.기획재정부)		토지 (임야)	6,258	23,500원	880백만원	2024.06
전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취득	건물	1,200	3,738백만원	-	2024.10	신축
후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건물	1,200	3,738백만원	-	2025.06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가.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시설 이전 및 2015년 부지 반환 후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되고 도심과 단절되어 있어 생활체육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하고 도심 단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체육센터 및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사업으로는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의 부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3,600㎡ 매입 및 연면적 4,187㎡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7,000백만 원 소요 예상되며 주요 재원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총사업비의 50%로 확보 및 구 자체 재원 50%부담 계획으로 추진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사업위치: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

- 사업내용: 복합체육센터 건립

※ 야외체육시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 사업규모: 토지 3,600㎡ / 건축면적 1,250㎡, 연면적 4,187㎡

- 총사업비: 27,000백만원(국비 50%, 구비 50%)

▷ 토지매입 6,800백만원, 건축비 20,200백만원

○ 시설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면적(㎡)
지하1층	기계 및 설비실	488.88
지상1층	수영장, 강사실, 문화 라운지 등	1,250.28
지상2층	사무실, 국민체력100, 라커룸	331.72
지상3층	헬스장, GX룸, 기구룸, AR 멀티스포츠실 등	1,250.28
지상4층	다목적체육관, 탈의실 및 샤워실	866.56
합계		4,187.72

○ 사업비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27,000	29.3	2,000	12,000	10,000	3,000
국비	13,500		1,000	6,000	5,000	1,500
시비
구비	13,500	29.3	1,000	6,000	5,000	1,500
사업내용		용역비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부지매입 공사비 등	공사비 등	자산취득비, 공사비 등

나.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변경)

○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은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편익 공간이 협소하여 공원 진출입로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 교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황령산레포츠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21-1호)이 제출되어 2023. 5. 25.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2023년 10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매각 결정가격을 통보 받고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공공건축 심의 완료 및 2024년 3월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로부터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음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토지 매입비를 당초 162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한국자산공사에서 시행한 감정평가 금액이 942백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 당초 보다 780백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변경코자 제출함

- 사업규모: 토지 6,707㎡ / 주차장 건축면적 1,200㎡,  연면적 2,300㎡

주차장 2층3단 / 51면, 옥상 풋살장 및 족구장 조성

- 총사업비: 4,680백만원(국 1,300 시 500 구비 2,880)

○ 토지 가격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추정(예정)가액		비고 (공시지가)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감정평가액)
계	6,707	162	159	162	942
전포동 산125번지	449	12	12	12	62	전: 22,900원/㎡ 후: 21,400원/㎡
전포동 산37-1번지	6,258	150	147	150	880	전: 25,700원/㎡ 후: 23,500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시 토지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 기준가격 증감은 없고 감정평가 금액이 당초 추정가격 대비 83% 증가하였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례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임

가.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시설이 이전하고 반환된 이후 방치된 유휴부지에 대하여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5,780㎡ 규모의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의 토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부터 3,600㎡ 매입 및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187㎡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6,800백만 원,   건립비 20,200백만 원의 총사업비 27,000백만 원이 소요 예상되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50%, 구비 50%로 2027년 사업완료 예정임

○ 가야동, 개금동 주민의 경우 전포동, 당감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의 접근성이 낮았으나 레일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부산진구  지역별로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생활체육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 예산의 50%인 13,500백만 원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시보조금 및 교부금 등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나.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

○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은 2023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상정되어 제332회 임시회에에서 2023. 5. 25. 의결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토지 6,707㎡, 건축면적 1,200㎡로 건축물 2층3단의 주차면수 51면, 옥상에 풋살장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3,900백만 원으로 공공건축심의 및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완료하였음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의 추정가격을 162백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토지 감정평가액이 942백만 원으로 당초 추정가격 보다 780백만 원이 증가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토지의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토지의 기준가격이 30% 증감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토지의 추정가격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83% 증가하였으나 토지의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심사 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부대의견: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많은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시비확보 60억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공공용지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30억원

-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 시특별조정교부금 10억

- 시의원 및 국회의원을 통한 시비 확보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