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4. 4.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4. 19.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4.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 12.19)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예외사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예외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안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기준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 평가기준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