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제2차)한슬

한슬(제341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5.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4. 4.  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4. 19. 상정)

○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4.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 정비 조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

- 의정자료수립·연구비 :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월 250,000원

나) 여비 지급에 관한 조항의 자구 정비(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 제4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표기하고, 제4조제3항 별표를 삭제함

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5조제1항)

라)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마)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완료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2024. 4. 5 ∼ 4. 11(6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 정비 조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속을 이유 또는 출석정지나 회의질서위반을 사유로 한 공개사과나 경고에 대해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비로서의 월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