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65		제340회 임시회
			2024. 2. 2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부산진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2. 15.~2. 20.(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 “독서문화”를 정의하여 명확한 지원방향을 설정함

◆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강행 규정함.

⇒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의 책무가 있어 이를 근거로 강행규정 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 안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 규정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4.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독서문화진흥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으로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내용으로 검토됨.

○ 안 제5조(지원):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책무가 있고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적정하다고 검토됨.

나. 부산진구 도서관 등록 현황(2024. 1월 기준)

(개소)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공립 북카페
1	13	28	6

다. 부산진구 도서관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

❍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건립 중 (2024. 4월 개관예정)

▷ 지하 1, 지상 4 / 부지 1,023.4㎡ / 연면적 2,200.39㎡

❍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중 (2024. 9월 건물 준공예정)

▷ 지하 1, 지상 6 / 부지 439㎡ / 연면적 1,389.36㎡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 공사 (2024. 7월 개관예정)

▷ 기존 3~4층 ⇒ 3~5층 증축(증축면적 161.87㎡)

라. 2023년 부산진구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 실적

□ 공공도서관 우수 독서자료 확충

▷ 신간도서, 이용자 비치희망도서 등 수시도서 12회 구입(2,243권)

▷ 우수도서, 영어도서 등 정기도서 4회 구입(2,427권)

▷ 지역서점 바로대출 도서 9회 구입(401권)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

❍ 방학독서교실 운영 ▷ 관내 초등학생 3~4학년 / 1회 15명 수료

❍ 어린이동화구연프로그램운영 ▷ 관내 5~7세 유아 / 총 49회 530명 참여

❍ 독서문화프로그램 ▷ 관내 지역주민 / 165회 1,578명 참여

❍ 북스타트 ▷ 관내 영·유아(취학 전) 및 부모 / 북스타트 꾸러미 126개 배부,

북스타트 주간(5.20.~5.26.) 운영 및 부모교육 진행

❍ 어린이 및 청소년 독서동아리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 / 총 20회 196명 참여

□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지역 주민 및 작은도서관 17개소

▷ 도서구입 3,083권, 독서문화강좌 26회 127명, 동화구연 20회 119명

□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

❍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시민독서생활화 운동)

▷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부산일보사 주최 부산광역시공공도서관이 주관

▷ 원북 후보도서 선정 및 투표 진행, 캠페인 및 연계 사업 진행

▷ 원북원부산 연계 프로그램 운영(1개 프로그램 5회)

❍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 작가와의 만남, 뮤지컬, 체험 특강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

▷ 지역주민 대상 2개 행사운영 20개 프로그램 2,845명 참여

❍ 맞춤형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매월 일반, 청소년, 어린이 각 1권 추천도서 선정 후 추천도서 홍보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부산진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과 관련 지원을 해야 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우리구는 하드웨어적인 도서관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만 제정되어 있으며, 기존 추진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도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이런 시책들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에 따라 최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바 입안적인 면에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3. 10. 31.>

[시행일: 2024. 5. 1.] 제3조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0. 31.]
[시행일: 2024. 5. 1.] 제8조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1.]
[시행일: 2024. 5. 1.]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