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		발의연월일	:	2024. 2.
			발의 의원	:	손재호, 강도희, 최정웅, 김민경, 성낙욱, 한일태, 한갑용, 박광래, 곽사문, 박말숙, 성현옥 의원 (11명)

1.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부산진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2.15.~2.20.(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독서문화 진흥 사업(안 제4조)

○ 포상(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