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68		제340회 임시회
			2024. 2. 2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배려주차장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시함(안 제1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부서합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2. 15.~2024. 2. 20.(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가족배려주차장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 안 제2조제4호 ◇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한다.

⇒ 부산시 및 타 지자체의 출산정책이 출산장려에서 출산·양육지원으로 기조가 선회되는 것을 반영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을 확보하고자 함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됨.

○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및 이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3)

▷ 제1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제2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이용대상 규정

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을 출산·양육지원과 관련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음

⇒ 서울시 등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고령자를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부산시가 2024년 1월 관련조례 개정 시 출산·양육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고령자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구도 부산시와의 업무 부합성을 위해 조례안에 고령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부산시가 고령자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 시 우리구 조례 개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제3항: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위치 기준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 비교적 이동에 취약한 이용대상자를 고려한 위치로 규정하여 적정하다고 검토됨.

나. 부산진구 청사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구분	지상주차장 (건강증진센터 앞)	본관동 (지하1층)	건강증진센터 (지하1층)	합계
임산부전용 주차구역(면)	2	5	2	9

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2023년)

○ 발급대상: 관내 임산부

○ 발급시기: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발급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발급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자동차 표지 발급 건 수(건)	149	130	164	148	196	141	128	158	139	159	154	139	1,805

라. 부산진구 공영주차장 현황

(2024. 1. 1. 현재)

연번	구분	주차장명	소재지	급지	전체면수	(일반면수) 면적
총계		9개소(노상 6, 노외 3) 449면(노상 329, 노외 120)			449면	7,789
1	노상	가야공원진입로	가야2동 501-7번지	3	35	420
2		가야중복도로	가야2동 656-32번지	3	92	1,104
		가야중복도로 (2)	냉정로 185~191 냉정로 205~209	3	25	300
3		신부산빌딩 앞 (소망빌딩)	범천1동 839-5번지	1(나)	28	336
4		범천동신암로	범천동 1234-36번지 (범천 2～4동간)	3	90	1,080
5		경남공고 뒤	전포1동 870-1번지	2	27	324
6		초읍동 성지곡로	초읍동 317-9	3	32	384
7	노외	주례초등학교	개금2동 630-5번지 진사로61번길 28-7	2	69	2,083.84
8		유원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	부전동 474-157번지 (474-97, 474-158, 474-140)	1(가)	12	455
9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가야동 490-11번지 일원	3	39	1,303 (묘지제외 면적)

※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대상 주차장 현황: 6개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지원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기조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적인 면에서도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됨.

○ 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의 범위에 고령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가족배려라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봐도 고령자를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의할 사항이 될 수도 있으나, 2024년 1월 부산시가 관련조례 개정 시 출산과 양육에 방점을 둬 이용대상을 임산부와 영유아로만 한정하다보니 우리구에서도 시와의 업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시와 통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됨.

○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부산시의 조례개정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구역 재정비 및 주민홍보 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임.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유아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