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8		발의연월일	:	2024. 2. .
			발의 의원	:	최정웅, 한일태, 박광래, 강도희, 박말숙, 김진복, 손재호, 한갑용, 김민경, 성낙욱, 곽사문, 유제필, 성현옥 의원(13명)

1. 제안이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배려주차장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시함(안 제1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2.15.~2.20.(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