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67		제340회 임시회
			2024. 2. 2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2. 15.~2. 20.(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아동 주거빈곤”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빈곤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아동 주거빈곤을 정의함에 있어 대상이 광범위한데 이는 아동복지를 보다 폭넓게 추구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검토됨.

○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수립 규정(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강행 규정함

⇒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인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강행규정 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 주거기본법 ◇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됨.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내용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규정

◇ 안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현황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는 필요하지만, 주거실태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공개 거부 등에 관한 우려도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만큼 입안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됨.

▷ 안 제6조: 지원사업 항목 나열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

3.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

4.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

5. 주거복지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6.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사업 내용이 광범위하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거나 상위법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예산의 범위에서 진행한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8조

◇ 안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과 가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조례제정 시 주로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의 복지지원인 만큼 보다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임의조항으로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아동 주거지원 현황(2023년)

□ 가정위탁·시설아동 자립지원금

▷ 사업내용: 보호종료 후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18세 이후 가정위탁보호·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1인 10,000천원 (시비 65%, 구비 35%)

▷ 지원실적: 5명 50,000천원(전세보증금 지원: 2명 20,000천원)

※ 부산진구 가정위탁아동 현황: 43가구 52명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사업내용: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 지원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2023.12월 조례개정)

▷ 지원금액: 1인 10,000천원 (구비 100%)

▷ 지원실적: 3명 30,000천원

※ 부산진구 시설아동 현황: 16명(매실보육원 12명, 찬미의집 4명)

□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 사업내용: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 지원기준: 가구원 수 2인 이상 부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매월 말 임차료 268천원 지원(시비 100%)

▷ 지원실적: 3가구 3,216천원

※ 부산진구 부자가족 현황: 324가구 754명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

▷ 사업내용: 주택 및 소득기준에 맞는 아동을 구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선정 후 아동 주거지 수리 지원

▷ 수행기관: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 지원금액: 각 호별 10,000천원 기준(시비100%)

▷ 지원실적: 2가구 20,000천원 (현재까지 추진중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아동 주거빈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열악한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주거지원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 주거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아동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법 위반 등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검토됨.

○ 아울러, 집행부는 올해 주거돌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였는데 이 조례안을 구심점으로 하여 다소 흩어져 있는 아동주거지원 업무를 소홀함이 없이 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