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64		제340회 임시회
			2024. 2. 2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간소화하고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반영(경비 지원 절차, 방법 등)

나. 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및 간소화

다. 부산진경찰서와협력체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율밤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1. 9. ~ 1. 30.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자율밤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로 자율밤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

○ 안 제3조에서는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부산진경찰서장을 통하여 경비를 지원신청하며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법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

○ 안 제4조 ~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부산진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중단 하는 사항,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반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는 동별 1개 조직 구성이 원칙이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14개 방범대 187명 활동

○ 지원 경비 내역: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임차비용을 포함) 및 운영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전부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그동안 상위 법령 없이 조례로 운영되어 왔음

○ 이번에 상위법령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은 경찰서장 소관 업무로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 구축, 지역 순찰 활동 지원 등 공동체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