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간소화하고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반영(경비 지원 절차, 방법 등)

나. 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및 간소화

다. 부산진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① 입법예고 ▹ 2024. 1. 9.~1. 30.(21일간)

② 규제심사 ▹ 해당없음

③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④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⑤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청금액 : 금          (￦         )

3. 사업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4. 사업내용 :

5. 수령방법 : 온라인 송금 계좌 (○○은행 000-00-000000-0 )

※ 첨부 : 자율방범대 사업계획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지원금

2.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통장사본 및 집행세부내역]

○ 세부집행내역

집행일시	세부집행내역	비 고
잔액 : 0원

○ 통장사본(별송으로 제출가능)

* 지원금 입금부터 점검 시까지 지출일자 확인 가능하게 복사

○ 지출증빙 서류 사본(별송도 가능)

* 방역장비나 물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물품내역 기재

* 영수증은 반드시 글자가 보여야 하며, 분실이나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카드사 연락, 카드매출전표 수령 후 제출

3. 지출결의서

제 - 호			결 재		담당자		대장
○○○○년도 세출회계
집행품의일			지출과목		계약일
원인행위일
					검수일
지출일
사업명
지출금액
적 요
채주	주소			지급방법
	상호
	성명
영 수		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지원 총 13,000천원(650천원 × 20개 동)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8급 조홍익
연 락 처	051-605-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