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70		제340회 임시회
			2024. 2. 2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2013.6.11. 최종 개정되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며,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의 구 청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의 정비로 효율적인 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설물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마. 사용의 중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2. 15. ~ 2. 20. ▷ 제출의견 붙임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검토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설물의 범위를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평생학습관 다목적홀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

○ 안 제3조 ~ 제5조에서는 시설물등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에 대하여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별표로 규정

- 시설물등의 사용료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에 규정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안 제10조 ~ 제12조에서는 시설물등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참석자 입장 및 행위 제한에 대하여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조례명 검토

○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조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다. 구 청사 시설물등 사용허가 현황

구분	사용허가(대관) 건수	사용료 수입	비고
2022년	43건	12,703,150원
2023년	50건	14,815,600원
2024년 2월	10건	3,300,500원

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제 출 자: 구청장(재무과)

○ 제출의견: 개정조례안 동의(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인 구청사 시설물등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2013년 이후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에 맞는 용어의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용어의 순화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하고 시설물등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 또한 시설물등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임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진구청 재무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연   락   처 : 051-605-4165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존 조례안은 사용료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상위법령(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구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 본 개정안은 상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