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		발의연월일 : 2024. 2. . 발 의 자 : 한갑용, 성현옥, 강지백, 손재호, 한일태, 최정웅, 박말숙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2013.6.11. 최종 개정되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며,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의 구 청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의 정비로 효율적인 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설물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마. 사용의 중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2. 15. ∼ 2. 20.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등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안에 있는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강당

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물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기관·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익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전시, 연주회, 발표회, 강연, 예식, 출판기념회 등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 시설물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의 중단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별표]

시설물등 사용료(제6조 관련)

○ 시설물 사용료

시설명	항목	사용료		내 용	비 고
대강당	강연회, 문화행사 등	평일	90,000원 (2시간 기준)	· 대관시간: 9시∼21시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 18시 이후는 사용료 20퍼센트 할증	공휴일 대관 제외
		토요일	200,000원 (4시간 기준)	· 대관시간: 9시∼17시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대회의실 (다복실)		70,000원 (2시간 기준)		· 대관시간: 9시∼21시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 18시 이후는 사용료 20퍼센트 할증
특별전시실 (백양홀)	예술품전시, 각종전람회 등	50,000원 (1일 기준)		· 1일 사용 기준: 9시∼18시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교육 · 학습	30,000원 (4시간 기준)		· 대관시간: 9시∼18시

※ 주차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항 목		사용료	내 용	비 고
음향시설	무선마이크 (대강당, 대회의실)		10,000원	· 1일 기준	· 1개 대여기준
효과시설	빔프로젝트 (대강당, 대회의실)		10,000원	· 1시간 기준
냉·난방시설	냉방	대강당	33,000원	· 1시간 기준	· 특별전시실 사용 목적이 예술행사의 경우,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적용 가능
		대회의실	21,000원
		특별전시실	120,000원	· 1일 기준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20,000원	· 4시간 기준
	난방	대강당	35,000원	· 1시간 기준
		대회의실	23,000원
		특별전시실	120,000원	· 1일 기준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20,000원	· 4시간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
연 락 처	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