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271		제340회 임시회
			2024 2. 23(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의원의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의 전문성·집중도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용어의 뜻을 정의함

나.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다.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연구단체 등록, 의원 변동, 연구단체 심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조항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신설

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바.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 회의소집 및 과반수 출석 개의, 서면 개최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사.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연구주제 이외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 불가 등에 관한 조항 개정

아.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하반기 분할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자. 연구주제 등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

차.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연구활동기간은 11월 말까지로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제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개 조항 등 신설

카.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타. 수당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3조)

- 의원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워원회 출석한 경우 수당 지급사항 신설

파.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4조)

- 의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 포상이 가능한 사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2. 15. ~ 2024. 2. 20.

나) 예고결과 :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4. 검토의견

가. 전부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행안부는 지방의회 정책연구 및 입법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19년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고, '20.3월과 '21.12월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음. 21년 12월에 개정한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을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재개정하여 안내함.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연구단체는 5명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

❍ 행안부의 개정된「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사전검토 및 연구단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다.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심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2명을 신설하고,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행안부의 개정된「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 책임성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중 하나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있음. 그 방안으로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외부위원 비율 상향을 권고하고 있음. 행안부는 단계적으로 의원 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외부 위원만으로 심의워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행안부의 개정된「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활동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마. 종합검토의견

❍ 이 조레는 행정안전부의 23년 11월「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 행안부의 개정된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의원정책개발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활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추진을 권고하고 l있음.

❍ 또한 의원정책개발비 책임성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의원 연구활동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바, 조례 전부 개정이후에도 행안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1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절차(예시)

구성		연구단체 구성 ※ 기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를 포함. 다만, 민간인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성 요건, 등록 절차,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거 조례 및 규칙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과제 등 적절성을 심사하는 민간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용역 수요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회사무기구) 각 연구단체로부터 연구용역 과제 수요 조사,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 포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구과제 선정
		계약		․(의회사무기구 계약담당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 체결
		과제 수행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수행,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 방향 점검
결과 활용		결과 평가		․(심의위원회, 연구단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결과 평가, 향후 연구과제 수행에 반영
		활용 계획 제출		․(연구단체) 연구용역 산출물 활용 계획 제출 ․(심의위원회) 산출물 활용 현황 점검
		활용 및 공개		․(활용) 정책연계, 사례집 발간 등 ․(공개) 지방의회 누리집 등 활용

* 연구단체 활동의 효과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적극 권장

참고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3.11.7.)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 단, 한도 증가율은 전전전년도 결산기준 대비 전전년도 결산기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의원역량개발비’로 계상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 추가 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단,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의 지역협의체의 회장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한하여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 추가 편성 가능(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된 경우

‣국제회의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③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재수단*을 운영

*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