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제2차)한슬

한슬(제34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2. 14. 손재호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4. 2.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상정)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부산진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2. 15.~2024. 2. 20.(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 “독서문화”를 정의하여 명확한 지원방향을 설정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강행 규정함.

○ 안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 규정

○ 안 제5조(지원)

-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과 관련 지원을 해야 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우리구는 하드웨어적인 도서관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만 제정되어 있으며, 기존 추진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도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이런 시책들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에 따라 최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바 입안적인 면에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