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제2차)한슬

한슬(제34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2. 14. 최정웅 의원 등 13명

나. 회    부   일   자: 2024. 2.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상정)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정의 신설(안 제2조)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시함(안 제1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2. 15.~2. 20.(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및 이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3)

▷ 제1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 제2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이용대상 규정

▷ 제3항: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위치 기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지원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기조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적인 면에서도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됨.

○ 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의 범위에 고령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가족배려라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봐도 고령자를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의할 사항이 될 수도 있으나, 2024년 1월 부산시가 관련조례 개정 시 출산과 양육에 방점을 둬 이용대상을 임산부와 영유아로만 한정하다보니 우리구에서도 시와의 업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시와 통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됨.

○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부산시의 조례개정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구역 재정비 및 주민홍보 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