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제2차)한슬

한슬(제34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6.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2. 26. 상정)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2.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간소화하고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반영(경비 지원 절차, 방법 등)

○ 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및 간소화

○ 부산진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1. 9. ~ 1. 30.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

○ 안 제3조에서는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진경찰서장을 통하여 경비를 지원신청하며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법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

○ 안 제4조 ~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부산진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중단 하는 사항,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반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는 동별 1개 조직 구성이 원칙이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14개 방범대 187명 활동

○ 지원 경비 내역: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임차비용을 포함) 및 운영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전부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그동안 상위 법령 없이 조례로 운영되어 왔음

○ 이번에 상위법령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은 경찰서장 소관 업무로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 구축, 지역 순찰 활동 지원 등 공동체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3개월”을 “연속 3개월”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1. 연속 3개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