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제2차)한슬

한슬(제340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6.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4. 한갑용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4. 2.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2. 26. 상정)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2.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갑용 의원)

가. 제안이유

○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며,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의 구 청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의 정비로 효율적인 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시설물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사용의 중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2. 15. ~ 2. 20. ▷ 제출의견 붙임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검토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설물의 범위를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평생학습관 다목적홀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

○ 안 제3조 ~ 제5조에서는 시설물등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에 대하여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별표로 규정

- 시설물등의 사용료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에 규정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안 제10조 ~ 제12조에서는 시설물등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참석자 입장 및 행위 제한에 대하여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5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

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조례명 검토

○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다. 구 청사 시설물등 사용허가 현황

구분	사용허가(대관) 건수	사용료 수입	비고
2022년	43건	12,703,150원
2023년	50건	14,815,600원
2024년 2월	10건	3,300,500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인 구청사 시설물등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2013년 이후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에 맞는 용어의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용어의 순화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하고 시설물등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 또한 시설물등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임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안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시설물등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안에 있는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시설물등의 범위) ------------------------------------------------------------------------------.
1. 대강당	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