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제2차)한슬

한슬(제340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2. 15.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4. 2.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2. 23. 상정)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2.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의원의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의 전문성·집중도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용어의 뜻을 정의함

나.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다.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연구단체 등록, 의원 변동, 연구단체 심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조항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신설

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바.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 회의소집 및 과반수 출석 개의, 서면 개최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사.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연구주제 이외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 불가 등에 관한 조항 개정

아.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하반기 분할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자. 연구주제 등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

차.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연구활동기간은 11월 말까지로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제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개 조항 등 신설

카.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타. 수당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3조)

- 의원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워원회 출석한 경우 수당 지급사항 신설

파.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4조)

- 의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 포상이 가능한 사항 신설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조치완료

다. 합    의 : 합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4. 2. 15 ~ 2. 20(5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23년 11월「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 행안부의 개정된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의원정책개발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활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추진을 권고하고 l있음.

❍ 또한 의원정책개발비 책임성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의원 연구활동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바, 조례 전부 개정이후에도 행안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2. 23.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 내역을 구체화 함

2. 주요골자

○ 안 제8조제1항 중 “10% 이내에서”를 “범위에서”로

○ 안 제9조제2항을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기준에 따르고 연구단체 소속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소속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10% 이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안 제9조제2항을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기준에 따르고 연구단체 소속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소속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8조(연구단체 지원) ① -----------10% 이내에서 -------------------------------------	제8조(연구단체 지원) ① -----------범위에서--------------- ------------------------
제9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9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기준에 따르고 연구단체 소속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소속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