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0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3.6.11.)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 반영 및 정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 현행화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11. 7. ～ 2023. 11. 27.(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1조(목적): 상위법 규정 개정사항 반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안 제2조(기능):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의결사항 확대 규정

▷ 지명의 제정 및 변경 →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 안 제3조(구성), 제8조(간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을 실무자형으로 반영하고 위원회 인원 확대 개정

▷ 위원회 인원: 7명 이내 → 10명 이내

▷ 부위원장 변경: 부구청장 → 토지정보과장

▷ 간사 변경: 위원회업무담당부서장 → 위원회업무담당계장

▷ 서기 변경: 위원회업무담당 →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    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중복되는 조항 등 삭제: 현 제3조(구성)제1항 후단, 현 제7조(회의)제3항, 현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현 제11조(수당 등)

⇒ 개정사항이 상위법 개정사항과 소속 위원회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이점이 없고 적법하게 입안한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

○ 의장: 구청장

○ 위원위촉: 안건발생 등 필요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끝나면 자동 위·해촉

다. 지명위원회 개최 현황(2021년 ~ 2023년)

○ 개최건수: 1회

○ 심의기간: 2021. 8. 30(월)~9.2(목) (4일간)

○ 심의방법: 서면심의 ▷ 과반수 선택안 의결

○ 심의안건: 개금동 56번지 개금(테마)공원 지명개정안 심의

라. 지명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절차

정비대상 자체 검토	➩	정비대상 확정	➩	명칭(안) 선정 (의견수렴, 공모 등)	➩	구‧군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
공원녹지과		市공원운영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市자치분권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3.6.11.)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 상황에 맞게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임.

○ 상위법 개정사항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구성 공무원을 실무형으로 개정하였으며, 현 상황에 맞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검토됨.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