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0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3.6.11.)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 반영 및 정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 현행화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11. 7. ～ 2023. 11. 27.(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사람 중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동 위촉 해제”를 “회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위원회업무담당부서장”을 “위원회업무담당계장”으로,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구성) ① ------------------------------------ 10명 ---------------------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토지정보과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해임 또는 해촉된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이 된다.	② -------- 위원회업무담당계장- ------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토지정보과 행정6급 허영화
연 락 처	051-605-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