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48		제339회 임시회
			2024. 0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사유

❍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04.07)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음

★ 토지등소유자 488명,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수 250명으로 해제동의율 51.22%로 법적 해제 동의율(100분의 30 이상) 충족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금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금2 주거환경 개선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759번지 일원	33,870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8-91호 (1998.04.07)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등

4. 주요 검토내용

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주요내용

❍ 구 역 명 :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

▷ 위  치: 부산진구 개금2동 759번지 일원

▷ 면  적: 33,870㎡

❍ 주요내용

▷ 용도지역 환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 해제

⚫ 공동주택용지: 4,913.67㎡

⚫ 부대·복리시설: 2,729.75㎡

⚫ 기반시설용지: 14,843.00㎡

⚫ 기타용지(녹지 등): 11,383.58㎡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로: 7개노선 환원(변경 2개노선, 신설 5개노선)

- 최초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시 폐지 또는 변경된 도시계획도로 환원

⚫ 공원: 3개소 환원(신설)

- 최초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시 폐지된 공원 환원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동 수(공동주택): 10동

⚫ 세대수: 763세대

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사유

❍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04.07.)로 최초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역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100분의 30 이상)이 충족된 상태(51.22%)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 공람・공고기간: 2023. 11. 01 ∼ 12. 01.

❍ 공람방법: 부산시보 게재 및 부산진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 공람장소: 부산진구청 건축과

❍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해제된 정비구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람.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으며, 환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음.	반영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2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소로 1-36호선, 소로 3-208호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함.	○관련규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4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은 1992년부터 지역 내 공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도 재원아동 28명으로 정상 운영중임. 또한 올해 원장 신규 위탁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안전도시과에서 내진 보강공사도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어도 현 어린이집을 환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개금2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제1항에 의거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어린이공원(제1공원)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음. 해당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제안부서(아동청소년과)가 관련부서(공원녹지과)에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폐지 요청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5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공원으로 환원될 개금동 761 외 2필지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위치 및 도로 사면으로 이루어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기능 ‧ 목적 상실 및 설치 규모‧시설부지면적 기준에 부적합함.	○개금2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제1항에 의거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어린이공원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음. 어린이공원의 기능 ‧ 목적 상실 및 설치 규모 ‧ 시설부지면적 기준 부적합 등의 사항과 예슬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의 폐지가 필요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 후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이 아니라, 현재 현황과 맞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치한 대상지는 해당시설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부지는 어린이공원이 아닌 공공공지 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야 함.

마.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5. 검토의견

❍ 개금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04.07)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2022년 8월 1일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하고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 공람 및 공고를 거친 후 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함.

❍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100분의 30 이상) 이상인 51.22%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고 있어

❍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금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 아울러, 구역 해제 시 어린이공원으로 환원 될 부지는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있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예슬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