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47		제출년월일 : 2024. 0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해제사유

❍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04.07)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음.

★ 토지등소유자 330명,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수 178명으로 해제동의율 53.93%로 법적 해제 동의율(과반수) 충족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금1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금1 주거환경 개선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4번지 일원	22,773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8-91호 (1998.04.07)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등

❍ 첨     부: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구의회 의견청취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2024. 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 개요

〇 구 역 명 :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

▷ 위  치: 부산진구 개금2동 633-4번지 일원

▷ 면  적: 22,773㎡

〇 정비계획 해제(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해제

⚫ 주택용지: 20,082㎡

⚫ 도로 및 기타용지: 2,691㎡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총 건축물: 332동

⚫ 존치: 1동

⚫ 현지개량: 328동(단독 4동, 합동 324동)

⚫ 기타시설(동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등): 3동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사유

❍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04.07)로 최초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된 상태(53.93%)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조서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조서(해당사항 없음)

-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은「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개금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위치하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항 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해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2동 633-4번지 일원	22,773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8-91호 (1998.04.07)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따른 해제

다. 정비계획(안)(해제)

〇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773	-	22,773	100.0	-
주거 지역	소 계	21,345	-	21,345	93.7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50	-	10,750	47.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0,595	10,595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10,595	감)10,595	-	-
녹지 지역	소 계	1,428	-	1,428	6.3
	자연녹지지역	1,428	-	1,428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이 세분·지정되지 않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9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〇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해제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계		22,773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50	47.2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595	46.5	용도지역 환원(제3종→제2종)
		자연녹지지역		1,428	6.3	-
	주택 및 공공시설, 공동이용시설	계		22,273.0	100.0	-
		【주택용지】		20,082	88.2	-
			주택개량지	18,302	80.4	단독/합동 개량지
			단지내 차량도로 및 보행자통로	1,780	7.8	단지내 보행자통로 179㎡
						단지내 차량도로 1,601㎡
		도 로		1,712	7.5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파출소		270	1.2	-
		동사무소		331	1.5	-
		노인정		34	0.1	-
		어린이놀이터		344	1.5	-

〇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〇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 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단독/합동)

구 분	계	존 치	개 량			동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비고
			계	단독	합동
건물동수(동)	332 (57)	1 (1)	328 (53)	4 (4)	324 (49)	1 (1)	1 (1)	1 (1)	-
구성비(%)	100.0	0.3	98.8	1.2	97.6	0.3	0.3	0.3	-

※ (  )는 계획 동수임.

4. 현황 및 추진경위

가. 현 황

❍ 대상지는 부산진구 개금2동 633-4번지 일원의 주거지역으로 주변으로 개금시영아파트 및 주례초등학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이 입지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현황상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없음.

❍ 구역 해제 동의현황은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대상지 해제 동의율은 53.93%로 법정 해제 동의율을 충족함.

구 분	토지등 소유자	해제 동의자	동의율(%)
			법적	개금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330명	178명	과반수 (166명 이상)	53.93%

<위 치 도>

나. 추진경위

❍ 1998. 04. 07: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

❍ 1999. 12. 15: 주거환경개선(개량)계획 결정(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

❍ 2022. 08. 01: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접수(신청인→區)

❍ 2023. 08. 29 ~ 10. 20: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관련부서 의견협의

❍ 2023. 11. 01 ~ 12. 01: 주민 공람・공고

5. 주민 공람・공고 결과

❍ 공람・공고기간: 2023. 11. 01 ~ 12. 01

❍ 공람방법: 부산시보 게재 및 부산진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 공람장소: 부산진구청 건축과

❍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6.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과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의견을 반영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해제된 정비구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람.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으며, 환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음.	반영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부산광역시고시 제2004-73호’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세분지정된 지역이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후에도 현재 용도지역 유지함이 타당함.	○해당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관련규정에 따라 환원 범위를 제한하여 기존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제3종일반주거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함.	○관련규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3	부산진구 건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는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바, 해당 노선(소로3-A호선)은 이에 부합되지 않고 현황도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므로, 환원 신설은 불필요함.	○관련규정 및 설치 기준, 필요성 , 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7. 관련법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8.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해제도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개금3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도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3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해당사항 없음)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3 주거환경개선구역

❚토지이용계획도(해제)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

개금3 주거환경개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