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54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구노인· 장애인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3,729.95㎡ (지하2층/지상6층)	38명 -노인복지관 : 17명 -장애인복지관 : 21명	위탁	2024.5.8. ∼ 2029.5.7.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길 32(범천동)	216.5㎡ (지상2층)
양정어르신쉼터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 39(양정동)	484.38㎡ (지하1층/지상2층)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4.5.8.∼2029.5.7.)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약정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위탁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비용추계서, 종합성과 평가 : 붙임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요  약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2024. 5. 8. ~ 2029. 5. 7.(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양정                  어르신쉼터 운영 전반

❍ 소 재 지

▷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 신암로135번길 32(범천동)

▷ 양정어르신쉼터 : 양지로17번길 39(양정동)

□ 추진 일정

‘24.1월		‘24.2월		‘24.3월		‘24.4월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USANJIN-GU BUSAN METROPOLITAN CITY
	www.busanjingu.busan.kr 복지사업과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 계획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신암분관, 양정어르신쉼터 포함)의 위탁기간이 2024.5.7.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8조(위탁운영)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24. 5. 8. ~ 2029. 5. 7.(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소요(지원)예산 : 2,082,544천원(2024년 기준)

구분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재 원
노 인 복지관 (963,415천원)	인건비	787,402	· 종사자 인건비(766,070)	시70:구30
			· 복지포인트(1,700), 시간외수당(19,632)	시100
	운영비	176,013	· 관리운영비	시70:구30
장애인 복지관 (1,119,129천원)	인건비	972,736	· 종사자 인건비(946,096)	시100
			· 복지포인트(2,100), 시간외수당(24,540)	시100
	운영비	90,533	· 관리운영비	시100
	사업비	26,460	·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사업 운영	시70:구30
		29,400	·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시50:구50
합계		2,082,544

▹ 인건비 :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추진절차

‘24.1월		‘24.2월		‘24.3월		‘24.4월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Ⅲ		위탁시설 현황

1.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 규모 : 부지 1,111.4㎡  연면적 3,729.95㎡(지하2층/지상6층)

❍ 층별 배치현황

공 용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
장애인 복지관	지상1층	건강증진실, 다목적실, 마실방 카페, 목욕탕 등
	지상2층	프로그램실
노 인 복지관	지상3층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실버카페, 프로그램실
	지상4층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공 용	지상5층	강당, 식당

※ 지상6층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별도 위탁관리)

2.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길 32(범천동)

❍ 규모 : 부지 364㎡, 연면적 216.5㎡(지상2층)

❍ 층별 배치현황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3. 양정어르신쉼터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 39(양정동)

❍ 규  모 : 부지 330.3㎡, 연면적 484.38㎡(지하1층/지상2층)

❍ 층별 배치현황

지하1층	체력단련실
지상1층	황령경로당, 양지경로당
지상2층	프로그램실, 사무실

Ⅳ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기준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가능 ◾행정기관 직영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타 노인복지관 및 관련 복지시설과의 업무연계, 민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및 지역 자원 활용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운영이 효율적임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의 건강,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및 재활서비스 영위 가능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문인력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③ 경제적 효율성	◾공공조직 확대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 ◾민간위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사무의 효율성 제고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규정 준수 및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해 담당부서의 지도□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가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조치가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 검토 의견

➣ (공공성)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이 필수적임.

➣ (효율성)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전문인력을 갖추고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 (부서 의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복지관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 및 복지관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에서의 경험을 갖춘 인력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Ⅴ		향후 세부 추진 일정

❍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출

➣ 일    시 :‘24. 1월 중

➣ 내    용 :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 심사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별도계획 수립

➣ 공고 및 접수기간 :‘24. 2월 중(공고기간 20일)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 접 수 처 : 부산진구 복지사업과(방문접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24. 3월 중

➣ 참석대상 : 선정위원(9명), 수탁신청 법인 대표, 시설장(내정자) 등

➣ 결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수탁자 결정 통지 및 위탁협약 체결

➣ 일    시  :‘24. 4월 중

➣ 결과발표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부산진구청장 ⇔ 수탁법인 대표.  끝.

2024. 1. 12.  복지사업과 행정6급  심 지 원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➀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운영비 등 보조금

구분	항목	산출근거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인건비	· 정규직17명(시설장제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제세공과금 등
	복지포인트	· 1인당 100,000원
	초과근무수당	· 1인당 20,450원×5시간×12개월(시설장 제외)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 정규직 21명(시설장포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제세공과금 등
	복지포인트	· 1인당 100천원(시설장 포함)
	초과근무수당	· 1인당 20,450원×5시간×12개월(시설장 제외)
	사업비	· 목욕탕 운영, 무료급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재원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계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세출(a) - 인건비 등	642,277	982,684	1,002,338	1,022,385	1,042,833	354,563	5,047,080
	세입(b) - 시비보조	439,860	672,986	686,446	700,175	714,179	242,821	3,456,467
	구비 소요액 (a–b)	202,417	309,698	315,892	322,210	328,654	111,742	1,590,613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세출(a) - 인건비 등	746,086	1,141,511	1,164,391	1,187,679	1,211,433	411,887	5,862,987
	세입(b) - 시비보조	734,914	1,124,418	1,146,941	1,169,880	1,193,278	405,714	5,775,145
	구비 소요액 (a–b)	11,172	17,093	17,450	17,799	18,155	6,173	87,842
합계	세출(a) - 인건비 등	1,388,363	2,124,195	2,166,729	2,210,064	2,254,266	766,450	10,910,067
	세입(b) - 시비보조	1,174,774	1,797,404	1,833,387	1,870,055	1,907,457	648,535	9,231,612
	구비 소요액 (a–b)	213,589	326,791	333,342	340,009	346,809	117,915	1,678,455

※ 위탁기간 : 2024.5.8.~2029.5.7.이므로 1차년도 8개월분, 6차년도 4개월분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계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시비	439,860	672,986	686,446	700,175	714,179	242,821	3,456,467
	구비 (일반회계)	202,417	309,698	315,892	322,210	328,654	111,742	1,590,613
	계	642,277	982,684	1,002,338	1,022,385	1,042,833	354,563	5,047,080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시비	734,914	1,124,418	1,146,941	1,169,880	1,193,278	405,714	5,775,145
	구비 (일반회계)	11,172	17,093	17,450	17,799	18,155	6,173	87,842
	계	746,086	1,141,511	1,164,391	1,187,679	1,211,433	411,887	5,862,987
합계	시비	1,174,774	1,797,404	1,833,387	1,870,055	1,907,457	648,535	9,231,612
	구비 (일반회계)	213,589	326,791	333,342	340,009	346,809	117,915	1,678,455
	계	1,388,363	2,124,195	2,166,729	2,210,064	2,254,266	766,450	10,910,067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 복지사업과 심지원(051-605-4322)

○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 복지사업과 안혜선(051-605-482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원)	구비보조 비율
2024년	인건비(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포함)	524,935	인건비 30%
	운영비(시70:구30)	117,342	30%
	계	642,277
2025년	인건비(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포함)	806,671	인건비 30%
	운영비(시70:구30)	176,013	30%
	계	982,684
2026년	인건비(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포함)	826,325	인건비 30%
	운영비(시70:구30)	176,013	30%
	계	1,002,338
2027년	인건비(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포함)	846,372	인건비 30%
	운영비(시70:구30)	176,013	30%
	계	1,022,385
2028년	인건비(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포함)	866,820	인건비 30%
	운영비(시70:구30)	176,013	30%
	계	1,042,833
2029년	인건비(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포함)	295,892	인건비 30%
	운영비(시70:구30)	58,671	30%
	계	354,563

※ 인건비(시70:구30) / 복지포인트·시간외수당(시100)

○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원)	구비보조 비율
2024년	인건비(시비)	648,491	-
	운영비(시비)	60,355	-
	사업비(시:구:=70:30)	37,240	30%
	계	746,086
2025년	인건비(시비)	992,190	-
	운영비(시비)	92,344	-
	사업비(시:구:=70:30)	56,977	30%
	계	1,141,511
2026년	인건비(시비)	1,012,034	-
	운영비(시비)	94,190	-
	사업비(시:구:=70:30)	58,167	30%
	계	1,164,391
2027년	인건비(시비)	1,032,275	-
	운영비(시비)	96,074	-
	사업비(시:구:=70:30)	59,330	30%
	계	1,187,679
2028년	인건비(시비)	1,052,921	-
	운영비(시비)	97,996	-
	사업비(시:구:=70:30)	60,516	30%
	계	1,211,433
2029년	인건비(시비)	1,073,979	-
	운영비(시비)	99,955	-
	사업비(시:구:=70:30)	61,727	30%
	계	1,235,661

Ⅲ. 비용추계의 방법

1. 부산진구노인복지관

○ 비용추계 기준

- 부산광역시 「2024년 노인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2024년 기준)에 따름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평균 인상율 2%를 적용하여, 2024 ~ 2029년

(위탁기간)의 비용을 추계함.

○ 인건비(17명) : 보조금 지원 대상

- 급여(기본인건비) : 시비 70%, 구비 30%

-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 시비 100%

- 부장(1), 과장(1), 선임사회복지사(4), 사회복지사(5), 관리직 등(6)

○ 운영비 : 2018년 이후 운영비 동결(시비 70%, 구비 30%)

2.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 비용추계 기준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2024년 기준) 참고

► 산출 기준

-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 평균 인상율 2%를 적용하여, 2024 ~ 2029년

(위탁기간)의 비용을 추계함.

○ 인건비(21명) : 보조금 지원 대상

- 급여(기본인건비),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 시비 100%

- 관장(1), 국장(1), 1~3급(4), 4급(12명), 관리직(3)

○ 사업비(시비 70%, 구비 30%)

-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사업 운영(26,460천원)

-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29,4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