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3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 10. 31.)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세 자녀 ￫ 두 자녀) (안 제2조제3호)

나.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신설 (안 제2조제4호, 제4조제3호, 제6조제3항, 제8조제4항)

다.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정비 (안 제4조제1호~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라.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삭제 (안 제7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바.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12. 5.~2023. 12. 25.(20일간)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 정의 개정 및 출산장려용품 정의 신설

▷ 제3호: 부산시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정의 개정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 두 자녀 이상의 가정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4호 신설: 출산장려용품 규정 신설

◆ 조례안 제2조

4.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 부산시와 협력업체에서 지원했던 출산장려용품 지원이 모두 만료되어 구 자체적인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신혼부부에게 보다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4조(지원사업 대상): 각 호별 지원사업을 단순·명료하게 정비하고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항목 추가

개정 전 조례	개정 후 조례안
1.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2.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체험, 교육 지원 사업 등 우대 시책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사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박람회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 규정 신설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와 구분하여 지원대상자 규정함.

◆ 조례안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③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고인으로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자녀별로 명시 된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조항 삭제

기정 조례 제7조(지원기준)	개정안
구청장은 둘째 자녀인 경우는 2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는 6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삭 제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 지급근거 규정함

⇒ 부산시 및 각 구·군에서도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되지 않고 실제 출산축하금 지원기준도 상이하다보니 우리구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고자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삭제한 것임.

⇒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금액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변동성이 큰 지원금액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입안적인 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혼인·출산 및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2002년~2003년)

(단위: 명,건수)

구 분	혼인신고 건수 (부산진구민)	출생아 수	출산축하금 지원 수		비고
			둘째	셋째 이상
2023년	1,270 (1,040)	1,648	456	73	둘째 자녀: 200천원 셋째 이상: 500천원
2022년	1,224 (975)	1,507	455	75

※ 혼인신고 지역제한이 없는데 타구에서 신고한 부산진구민 혼인 건수를 합치면 구청 혼인신고 건수와 거의 동일함

다. 현재 부산진구 신혼부부 지원 현황

〇 태극기 지원

〇 신혼부부 포토존 운영(민원여권과 내)

라. 출산장려용품 지원 계획

조례개정 (지원규정 마련)	⇒	출산장려물품 선호도 조사	⇒	물품구입	⇒	혼인신고 시 물품지급
복지사업과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마. 출산장려용품 지원 편성예산: 10,000천원

- 사업명: 혼인신고 부부 축하 기념품 제작

바. 출산축하 관련 보편적 현금성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첫째: 2,000천원 - 둘째 이상: 3,000천원	· 출산지원금 - 둘째 이상: 1,000천원	· 출산축하금 - 둘째: 200천원 - 셋째이상: 600천원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부산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변동성이 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춰 축하금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조례의 입안적인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이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음.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8. 16.>

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 “가족사랑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모바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을 거쳐 발급받은 가족사랑카드를 말한다) 및 실물 카드를 말한다.

3. “차량스티커”란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를 말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