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 10. 31.)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세 자녀 ￫ 두 자녀) (안 제2조제3호)

나.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신설 (안 제2조제4호, 제4조제3호, 제6조제3항, 제8조제4항)

다.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정비 (안 제4조제1호~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라.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삭제 (안 제7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바.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12. 5.~2023. 12. 25.(20일간)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는데”를 “지원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출산 장려”를 “출산장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대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사업

3.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지원대상자”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고인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출산장려 시책”을 “출산장려시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아니 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3쪽 중 1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 (부산시)

출산지원금

□ 출생순위:      □ 이름:

□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 출생순위:      □ 이름: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 신청 (신청사유 :                     , 신청매수 :        매)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 신청 (신청매수 :      매)  ※ 차량종류ㆍ번호 차량등록증으로 갈음

※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단, 자녀 중 1명이상이 19세미만)

※ 부산시 모바일가족사랑카드 운영으로 실물카드는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신청가능.

가족사랑 카드 중 신용·체크카드 발급은 카드사 전화신청(080-700-2108)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쪽 중 3쪽)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원하는 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 두 자녀 --------------------------------------------------------------.
<신 설>	4.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출산장려 -------------------------------------------------.
제4조(지원사업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대상) ------------------------------------------- 저출산 대책 --------------------------------------------------------------------.
1.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2.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체험, 교육 지원 사업 등 우대 시책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사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박람회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고인으로 한다.
제7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둘째 자녀인 경우는 2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는 6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삭 제>
제8조(지원신청) ①∼② (생 략)	제8조(지원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지원사업- ----------------------------------------------------.
<신 설>	④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 출산장려시책------------------------------------------.
제10조(환수조치) ① (생 략)	제10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돌려주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출산축하금-------------------------------------- 않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사업과 사회복지8급 엄태홍
연 락 처	051-605-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