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1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다. 도서관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마.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년 11. 24. ~ 12. 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변동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안 제3조: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 안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 공공도서관 현황이 변동성이 있어 시행규칙에서 명칭과 위치를 기재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됨.

▷ 안 제5조: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부대시설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 이용시간, 휴관일, 회원가입방법, 도서관 이용자의 제한행위 및 위반 시 제재사항, 자료대출 관련사항, 부대시설 이용 관련 서식 제정 등 구체적인 실무내용을 규칙에 담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됨.

○ 도서관의 이용 및 제한, 이용자의 변상책임 규정: 안 제5조 ~ 제7조

▷ 안 제5조제1항: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규정

▷ 안 제6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열거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7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명시

-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배상, 원상 복구 등 변상책임을 규정함.

⇒ 무료이용이나 이용제한, 변상책임 등의 내용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과하거나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수강료 및 이용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12조

▷ 안 제11조: 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례 규정

◇ 조례 제11조제1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예정)
1. 수급자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1인 3. 한부모가족 4. 다자녀가정(부산시 조례에 따름) 5.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동일 내용(일부 상이)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재학생, 청소년 6·5항목의 대상자와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학부모 7. 다문화가족

⇒ 폐지예정조례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다보니 특정 연령대의 감면조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였으나 총괄조례를 제정하면서 제6호의 포괄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도서관 인력에 관한 재량사항 규정: 안 제13조(인력)

◇ 안 제13조(인력) 「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의제2항의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건물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의제2항의 별표 2에 따른 사서요건이 있으나 비고 4호에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을 두었기에 입안상 하자가 없으며,

⇒ 도서관장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도서관법」제34조에 사서직으로 임명하는 규정이 있어 생략한 것으로 검토됨.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4조 ~ 제16조

▷ 안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

▷ 안 제15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명시

▷ 안 16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그 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 밖의 도서관 운영사항 명시: 안 제17조 ~ 안 제20조

:자료의 대출, 기증자료, 위탁자료,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나.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개관일	소재지	운영부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6.01.29	백양순환로 110번길 25 부암3동주민센터 3~4층	교육체육과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2024. 4월 예정	범양로125번길 19 (양정동)	“

다.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건립 현황

○ 도서관 기본 현황

구 분	면적(㎡)	주요시설	용 도
4층	425.48	사무실, 강당,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3층	483.34	일반 열람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2층	449.19	어린이 열람실,	도서관
1층	371.69	다함께돌봄센터, 영상실	돌봄센터
지하 1층	470.69	주차장(9면), 기계실, 통신실, 창고	주차장, 기계실

○ 건립 추진계획

-‘23. 12. 건축 준공

-‘24. 1. 28.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준공(예정)

-‘24. 1.      ICT 체험공간() 제안 공모 발주

-‘24. 2.     집기, 가구, 사무물품 구입 및 배치 / 도서 분류·서가작업

-‘24. 3.      ICT 체험공간 및 시스템 구축 및 기계 등 시스템 작동 점검

-‘24. 4.      입주청소 및 도서관 개관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계속 추가설치 될 공공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였고 실무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촘촘하게 입안하였으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 상위법 위반 등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검토됨.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