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1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다. 도서관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마.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년 11. 24. ~ 12. 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내의 다목적 강당과 다목적실,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그 밖에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도서관 이용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파손, 자료의 손실·분실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대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제10조(수강료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수강료 및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

2. 독서진흥 활동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제12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인력 등) 사서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건물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담당계장이 된다.

제17조(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증자료) 구청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하는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해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훼손된 자료 등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용료의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는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의 이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강료 및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제10조 관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1. 수강료
가. 취미․교양강좌	○ 주 1회 1일 2시간	4,000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1개월 단위)	○ 주 2회 1일 2시간	7,000원
나. 단기강좌	○ 3 ∼ 6일 이내	4,000원
(1인 1기)	○ 7 ∼ 10일 이내	7,000원
2. 이용료
가. 다목적 강당	○ 1회 1시간 기준	30,000원	1. 초과 매 10분당 10퍼센트를 가산한다. 2. 다목적 강당 등 이용은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3. 냉·난방비는 실제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다목적실	○ 1회 1시간 기준	20,000원
다. 냉․난방료	○ 1회 1시간 기준	20,000원

[별표 2]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
공통	도서관의 사정으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 전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에서 이용 또는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료	강좌개시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1/3포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1/2 포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수강료 환불을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포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측에서는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함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전 5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전 4일〜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기준으로 산정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5%를 연차별 적용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2억(시 1억, 구 1억) 2027년까지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21,618	43,885	44,543	45,211	45,889	201,146
	시비보조금	121,618	143,885	144,543	145,211	45,889	601,146
	소계(a)	143,236	187,770	189,086	190,422	91,778	802,292
세출	인건비	262,570	266,509	270,506	274,564	278,682	1,352,831
	사무관리비	26,317	26,712	27,112	27,519	27,932	135,592
	프로그램운영비	29,900	30,349	30,804	31,266	31,735	154,054
	공공운영비	50,129	50,881	51,644	52,419	53,205	258,278
	도서구입비	45,000	45,675	46,360	47,056	47,761	231,852
	소계(b)	413,916	420,126	426,426	432,824	439,315	2,132,607
총 비용(b-a)		270,680	232,356	237,340	242,402	347,537	1,330,31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국비		21,618	43,885	44,543	45,211	45,889	201,146
시비		121,618	143,885	144,543	145,211	45,889	601,146
구비	일반회계	270,680	232,356	237,340	242,402	347,537	1,330,315
합계		413,916	420,126	426,426	432,824	439,315	2,132,607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작 성 자: 김성훈(051-605-585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413,916	21,618	121,618	270,680
운영비		413,916	21,618	121,618	270,680
	인건비	262,570	21,618	45,946	195,006
	사무관리비	26,317		13,158	13,159
	프로그램운영비	29,900		14,950	14,950
	공공운영비	50,129		25,064	25,065
	도서구입비	45,000		22,500	22,500

※운영인력 13명 ‣ 사서직 2명, 기간제(사서) 3명, 별도인력 8명(사서보조2, 개관연장3, 방호1, 청소2)

2.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인건비)            국비 : 시비 : 구비 = 8% : 18% : 74%

▷ (사무관리비)        시비 : 구비 : 50% : 50%

▷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 구비 : 50% : 50%

▷ (공공운영비)        시비 : 구비 : 50% : 50%

▷ (도서구입비)        시비 : 구비 : 5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