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9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인권증진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2024.1.24.(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조례안 제2조(정의)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등: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 데이트폭력은 특정 상위법령이 없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음.

○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 이를 근거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근거 규정(안 제4조)

▷ 제1항: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항목 명시

◇ 안 제4조제1항 각 호 - 시행계획 포함 사항 ◇

∙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항: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요청 및 요청받은 자는 협조해야 할 강행규정 마련

⇒ 이 조항의 후단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지방자치법 28조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서의 반대의견이 있음.

⇒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자문결과 후단의 강행규정은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 많은 지자체 조례와 부산시 동일조례에도 이런 강행규정이 존재하고 구청과 기관, 비영리단체간의 업무상 협조사항이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규정이어서 향후 타 조례에도 반영될 사항이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제2항(시행계획의 수립)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실시 규정(안 제6조)

- 실태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의무가 있어 실태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사무의 위탁 근거 및 준용 조례 규정(안 제8조)

- 안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을 명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준용

⇒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 규정으로 그 목적 및 준용 규정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스토킹 신고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10	15	18	17	20	9	5	15	17	14	27	19
2023년	30	8	17	15	20	24	15	18	13	18	9	18

다. 부산진구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65	67	88	64	71	79	57	60	79	83	72	72
2023년	85	64	108	100	86	89	74	88	97	67	64	101

라. 現 입안중인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

- 2022. 7. 18.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중으로 시기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임

마.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구분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나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 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간에도 이뤄지는 반면 데이트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에 연인으로서 교제하는(했던) 경우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이 구분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인권증진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로인한 잠재적인 불안과 상호간 의심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범죄의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타 지자체에서는 스토킹 관련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데이트폭력까지 포함함으로써 구민 보호의 폭을 확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사업을 촘촘히 명시하고 예산지원 근거와 실태조사, 위탁규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증진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입안에 있어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됨.

※ 부서의견에 따른 검토사항

○ 조례안 제4조제2항 후단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지방자치법 28조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서의 반대의견이 있음.

○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자문결과 강행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 시 동일 조례에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관과 단체간의 업무상 협조사항이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규정이며 향후 타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제2항(시행계획의 수립)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첨:부서 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연   락   처 : 051-605-4365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례의 제4조 제2항에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조례에서 직접 규정할 수 없음 ￮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후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관계법령]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방지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