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		발의연월일	:	2024. 1. .
			발의 의원	:	강지백, 박광래, 손재호, 강도희, 최정웅, 한일태, 이분희 의원(7명)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인권증진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2024.1.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강지백 의원
연 락 처	605-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