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8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1. 19. ~ 1. 24.(5일간) ▷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반영: 안 제1조, 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 제2조제8호로 개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제8호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위법에서 보다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14. 12. 30일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2018. 12. 11. 동일 조문 내 각호를 추가하다보니 조문이 제2조제8호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구 조례에 반영 되지 못했던 사항을 지금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개정으로 검토됨

○ 상위법령 준용규정 삭제: 기존 조례 제5조(준용) 삭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삭제함

⇒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상위법에 따른 위임조례라 하더라도 일부 조문도 아닌 상위법령 전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굳이 필요치 않는 형식이므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나. 긴급복지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및 휴,폐업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주소득자와 이혼하거나 단전된 때

9)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0) 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1) 자살한자 유족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생계곤란으로 추천받은 경우

12)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다. 부산진구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 실적 (2023년)

(단위: 천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4	1,240,910	577	1,028,039	27	17,813	178	62,940

라. 긴급복지 지원기준 (2024년)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이하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671,334	2,761,96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바. 긴급복지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713.1천원(1인기준) 1,620.2천원(4인기준)	3회(연장3회)
의료지원	입원에 따르는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회(연장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398.9천원 이내(1인기준) 662.5천원 이내(4인기준)	3회(연장9회)
복지시실 이용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시설운영자에게 지급)	552천원(1인기준) 1,494.1천원 이내(4인기준)	3회(연장3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0천원/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1회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연장3회) 초등(127.9천원)/중등(180천원)/고등(214천원)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2018. 12. 11일에 개정된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위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전체를 준용하는 적정하지 않은 준용조문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