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		발의연월일	:	2024. 1. .
			발의 의원	:	최정웅, 한갑용, 한일태, 강지백, 강도희, 김민경, 박광래, 손재호 의원(8명)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2024.1.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로 한다.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 상황”이란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제2조제8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