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6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옥외행사 정의에 주최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 정의 내용 세분화(안 제2조)

나. 옥외행사관리 기준 참여인원 상한(3,000명) 삭제(안 제3조)

다. 옥외행사 재난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6조)

마. 시설 안전점검 전문가에게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규정(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부서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1. 19. ~ 1. 24.(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 옥외행사의 정의 구체화

- 옥외행사의 범위를 각 목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를 포함함으로써 구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함.

◇ 제2조제1호각목: “옥외행사” 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명시

가. 부산진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부산진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부산진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 기존 옥외행사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또한 구에서 안전관리하는 행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규정으로 그 목적 및 준용 규정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3조(적용범위)

▷ 제1항: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제1호의 각목으로 명시화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의 상한 인원 규정을 삭제함.

◆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기존 조례의 순간 최대 관람객 인원 5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인원	⇒	◆ 개정 조례안의 적용 범위 ·부산진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부산진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부산진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 개정 조례안의 순간 최대 관람객 인원 500명 이상

⇒ 조례 적용 범위를 개정사항에 맞게 기재하였고, 순간 최대 관람객 인원을 500명 이상으로 하향 규정함으로써 구민안전이 강화되어 긍정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정으로 검토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강화

-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 비용을 지원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리 등을 교부조건으로 규정함

○ 안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 보상 보험 가입을 명문화하여 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장치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검토됨.

○ 안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 제3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 보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 제4항: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던 규정을 경찰서장을 포함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

⇒ 안전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장치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따른 협력기관을 2곳으로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 제3항: 시설 안전점검을 한 전문가에게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근거조항 마련

나. 부산진구 옥외행사 현황(2023년): 42개 행사

연번	관련부서명	행사명	행사장소
1	문화관광과	202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실외
2	문화관광과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실외
3	문화관광과	제7회 전포커피축제	실외
4	문화관광과	부산진구 서면 빛 축제	실외
5	문화관광과	제11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실외
6	문화관광과	부산정중앙공원 기념행사	실외
7	문화관광과	상반기 찾아가는 음악회	실외
8	문화관광과	상반기 버스킹페스티벌	실외
9	문화관광과	제32회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대회	실외
10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영화관 '가야감고개공원 달빛영화관'	실외
11	문화관광과	제1회 부산진구민 열린 음악회	실외
12	문화관광과	하반기 버스킹 페스티벌	실외
13	문화관광과	하반기 찾아가는 음악회	실외
14	지역경제과	개인 맞춤형 스마트신발 실증사업 체험행사	실내
15	지역경제과	갬성가득 나만의 커스텀 신발 만들기	실내
16	지역경제과	서면1번가 거리활성화 행사	실외
17	지역경제과	지역 우수 신발제품 특별 판매전	실내
18	지역경제과	추석맞이 지역 우수 신발제품 판매전	실내
19	지역경제과	물가안정 캠페인	실외
20	지역경제과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실내
21	일자리정책과	부산진구 사회적경제기업 플리마켓	실외
22	일자리정책과	제1회 부산진구 채용박람회	실내
23	일자리정책과	제2회 부산진구 채용박람회	실내
24	일자리정책과	2023년 창업 입주기업 부산진구 플리마켓 개최	실외
25	일자리정책과	부산진구 청년주간 행사	실내
26	일자리정책과	청년 취업콘서트	실내
27	교육체육과	2023 부산진구 평생학습박람회(예정)	실외
28	교육체육과	제5회 부산진구청장배 족구대회(종료)	실외
29	교육체육과	제21회 부산진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종료)	실외
30	교육체육과	2023년 백양산 달빛걷기 행사(종료)	실외
31	교육체육과	제3회 부산진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종료)	실외
32	교육체육과	2023년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 대회(종료)	실외
33	교육체육과	2023년 황령산 달빛걷기 행사(예정)	실외
34	교육체육과	2023년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예정)	실외
35	교육체육과	2023년 엄광산 달빛걷기 행사(예정)	실외
36	교육체육과	제42회 부산진구청장배 축구대회(예정)	실외
37	아동청소년과	2023년 어린이날 기념 팝업! 숲밧줄놀이터	실외
38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 아동권리축제	실외
39	아동청소년과	2023년 부산진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실외
40	창조도시과	2023년 호천마을 『행복으로 가는 MOON』 달빛축제	실외
41	창조도시과	2023 전포2동 밭개마을 한마음 노래자랑	실외
42	건강증진과	2023년 통합건강증진 홍보 한마당	실외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 정의에 주최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태원 참사 사례처럼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옥외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하였으며, 옥외행사 순간 최대 관람객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행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보상보험 가입을 명문화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됨.

◯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입안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