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6		발의연월일	:	2024. 1. .
			발의 의원	:	박광래, 유제필, 강도희, 김진복, 곽사문, 박말숙, 성현옥, 최정웅, 손재호, 성낙욱 의원(10명)

1. 제안이유

옥외행사 정의에 주최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 정의 내용 세분화(안 제2조)

나. 옥외행사관리 기준 참여인원 상한(3,000명) 삭제(안 제3조)

다. 옥외행사 재난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6조)

마. 시설 안전점검 전문가에게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규정(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2024.1.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에서 열리는”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으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등과 같은 대규모”를 “등으로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또는 부산진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부산진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부산진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부산진구”라 한다)”를 “부산진구”로, “이상 3,000명 미만”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옥외행사 주최ㆍ주관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1호라목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1. ------------------------------------------------------------------------------------------- 등으로 다음 각 목의 --------.
<신 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또는 부산진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신 설>	나. 부산진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신 설>	다. 부산진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신 설>	라.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부산진구”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제2조제1호 각 목------------------- 부산진구 -------------------------------------------------------- 이상-----------------------------------------------------. <단서 삭제>
<신 설>	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 설>	③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옥외행사 주최ㆍ주관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삭 제>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삭 제>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삭 제>
<신 설>	② 제2조제1호라목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ㆍ② (생 략)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광래 의원
연 락 처	605-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