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		발의연월일	:	2024. 1. .
			발의 의원	:	성낙욱, 유제필, 곽사문, 박광래, 최정웅, 김진복, 박말숙 의원(7명)

1. 제안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목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용어 정의, 적용범위 규정,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2024.1.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세사기피해자”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소재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진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심리상담 연계

4.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6조제3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업(안 제6조), 지원(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