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261		제339회 임시회
			2024 1. 29(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등 일부 조문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체계를 구축 및 전문성 있는 결산 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검사위원의 수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조항 신설

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대표위원의 명확한 선출 기준을 신설

다. 검사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제4조의2)

-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자격 및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관한 조항 신설

마. 본회의에서의 답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 대표위원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     여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 검사위원 일비지급의 예산범위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고,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의 일비 지급 범위에 대해 명시 및 결산 검사 종료 후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 지급 조항 신설

사. 검사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검사위원 수에 결원이 있으면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19. ~ 202. 1. 24.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가결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등 일부 조문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체계를 구축 및 전문성 있는 결산 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기준 등(안 제3조~제4조의2)

❍ 안 제3조~제4조의2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자격기준, 대표위원의 선임 등의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 이는 그간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진술  확대 확대(안 제5조)

❍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시 위원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종합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심사는 심의ㆍ의결된 예산대로, 의회의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결산심사 이후 결산의 승인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 2023.1.1.시행 2022.12.15.발령) 66p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급증과 지방자치권 확대 등의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검사위원의 자격 확대 및 원활한 검사수검 수행에 따른 소수 의견 제출 보장, 회의출석하여 답변할시 일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붙임1	부산 결산검사위원 위원 선임 및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명	결산검사 위원수(명)		결산검사 일수(일)		1인당 실비(일비) 수당(원)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부산광역시	10	12	15	15	150,000	220,000
중구	3	3	20	20	100,000	100,000
서구	3	3	20	20	100,000	100,000
동구	4	4	20	20	100,000	100,000
영도구	4	4	20	20	100,000	100,000
부산진구	6	6	20	20	100,000	100,000
동래구	3	5	20	20	100,000	100,000
남구	5	5	20	20	120,000	120,000
북구	3	3	20	20	100,000	150,000
해운대구	4	6	20	20	100,000	150,000
사하구	3	3	20	20	100,000	100,000
금정구	4	4	20	20	100,000	100,000
강서구	3	3	20	20	120,000	120,000
연제구	3	6	16	20	100,000	100,000
수영구	3	3	20	20	100,000	100,000
사상구	5	5	20	20	150,000	150,000
기장군	5	5	20	20	150,000	150,000

문의처

T. 605-6280
정책지원관 김도영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