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		발의연월일	:	2024. 1 . .
			발의 의원	:	한갑용,성현옥,
					손재호,강지백, 최정웅,한일태, 박광래,김민경
					강도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등 일부 조문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체계를 구축 및 전문성 있는 결산 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검사위원의 수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조항 신설

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대표위원의 명확한 선출 기준을 신설

다. 검사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제4조의2)

-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자격 및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관한 조항 신설

마. 본회의에서의 답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 대표위원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     여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 검사위원 일비지급의 예산범위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고,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의 일비 지급 범위에 대해 명시 및 결산 검사 종료 후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 지급 조항 신설

사. 검사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검사위원 수에 결원이 있으면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조치완료

다. 합    의 : 관계부서 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1. 19 ~ 1. 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결산 검사 위원의 수)”를 “(결산 검사위원의 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 1명이 대표위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제4조제1호 중 “종사한”을 “종사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에”를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겸임금지 및 결격) ① 부산진구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부산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위원을 출석시켜”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대표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로,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중 “결산 검사기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을 “별표에 따라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결산 검사를 종료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를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결산 검사 위원의 수) (생 략)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선임 방법)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	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 1명이 대표위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 종사하고 있는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 설>	제4조의2(겸임금지 및 결격) ① 부산진구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부산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생 략)	제5조(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에 필요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① -------------------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대표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 있으며,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결산 검사기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7조(실비 지급) ① -------------------------------- 별표에 따라 수당을 ---------------------------.
<신 설>	② 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결산 검사를 종료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 수에 결원이 있으면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② -----------------------------------------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제7조 관련)

구 분	금 액
외부위원	150,000원/1일
의 원	70,000원/1일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실비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
연 락 처	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