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52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중간배부처인 새마을금고의 위탁 수수료를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규격 세분화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위탁수수료 인상(안)에 따른 공급가격 및 불연성·공사장용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안 별표 2-2)

나.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세분화 및 신규 추가(안 별표 3)

다.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12. 12. ~ 2024. 1. 2.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서: 별도 붙임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업장생활폐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함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별표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개정

조례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2-2와 같다.

-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의 수수료를 공급가격의 2%에서 3%로 인상하는 것으로 연간 62,095천원의 예산이 수수료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종량제봉투의 최종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음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개정안>

용 도	규격	단위	공급가격		중간배부처 수수료		판매가격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중간배부처	판매소
일반용 봉투	5ℓ	장	198	196	4	6	202	220
	10ℓ	장	270	268	6	8	276	300
	20ℓ	장	766	759	16	23	782	850
	30ℓ	장	1,154	1,143	24	35	1,178	1,280
	50ℓ	장	1,866	1,847	38	57	1,904	2,070
	75ℓ	장	2,776	2,748	57	85	2,833	3,080
재사용 봉투	10ℓ	장	270	268	6	8	276	300
	20ℓ	장	766	759	16	23	782	850

-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PP마대)의 30리터 규격을 20리터 규격으로 조정하고 공사장용 봉투(PP마대) 70리터 규격을 30리터 및 50리터 2종류로 조정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및 공사장용봉투 개정안>

용 도	현행			개정
	규격	단위	판매가격	규격	단위	판매가격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P·P마대)	30ℓ	장	1280	20ℓ	장	850
공사장용봉투 (P·P마대)	75ℓ	장	5,500	30ℓ	장	2,500
				50ℓ	장	4,000

○ 조례 제1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개정

조례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추가 및 세분화 하여 명시함

나.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

○ 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지정: 29개소 ▷ 새마을금고

○ 종량제봉투 판매소: 800개소(2023.12.31.기준)

○ 종량제봉투 판매 경로

구청	⇨⇨ 월1회 배부	중간배부처 (새마을금고)	⇨⇨ 매일 또는 지정일 판매	판매처
	⇦⇦ - 관리시스템으로 필요량 신청 - 수수료 공제 후 판매금 납부(월1회)
			⇦⇦ 대금납부 및 봉투 수령

○ 타지자체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

- 남구, 동래구, 금정구: 구청 직영 운영 및 판매처 직접 배송

- 북구: 중간배부처를 장애인협회로 지정하여 판매처로 직접 배송

시스템 구축 및 운송경비 지원, 바코드 인쇄 등 예산 과다소요

- 그 외 자치구: 금융기관을 중간배부처로 지정하여 운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다만 시행규칙이 2021. 7. 6.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의 개정이 늦은 점이 있음

○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배부처의 종량제 배부에 따른 업무가중과 관리 부담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고 1997년 이후 수수료의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수수료가 인상으로 구 재정은 추가 소요되나 주민이 구입하는 가격은 변동이 없어 주민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사장용봉투의 규격을 조정함으로서 환경미화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 하여 명시함으로써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