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57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재 풀(pool)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위촉직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위원회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다.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29조~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제80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1. 18. ~ 2024. 1. 23.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내용검토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점검하도록 규정 신설

○ 안 제7조에서는 위원 위촉 대상 중 ‘관련 분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

○ 안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

○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위원 및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구의원이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기준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운영수당”기준 적용

- [별표] 수당 지급기준안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참석수당	출석회의	1일(2시간)	·기본료: 100,000원 ·초 과: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
	화상회의	1회(2시간)	·기본료: 50,000원 ·초 과: 20,000원
심사수당		1건당	10,000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나. 위원회 현황

○ 위원회 및 위원 현황

위원회 수	위원수(명)			성별 위원 수(명)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102개	1,334	457 (34%)	877 (66%)	861 (65%)	473 (35%)

※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 42%

○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

(단위 : 명)

중복인원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비고
137	109	19	7	2	구의원 제외

- 구의원은 1인당 3~7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어 있음

※ 구의원은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중복제한 대상이 아님

다.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년)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확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권고

-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다양한 인력 POOL구성을 규정한 타 지자체 조례를 우수사례로 소개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본조례로서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인력 풀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의 설치 요건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함

○ 또한 위원회 중복참여를 3회로 명시하여 위원회 위원이 무분별하게 중복 위촉 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위원회 수당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 되어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