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		발의연월일	:	2024. 1 . .
			발의 의원	:	성현옥, 한갑용, 성낙욱, 김진복, 곽사문, 박광래, 유제필, 한일태, 박말숙, 강지백, 손재호, 최정웅, 강도희, 안수만, 김민경, 오우택 의원(16명)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재 풀(pool)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위촉직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위원회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다.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제80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사전협의)”를 “(사전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학식과”를 “전문 지식 또는 실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중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별표] <신 설>

수당지급기준(제16조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출석 회의	1일(2시간)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화상 회의	1회(2시간)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2. 심사수당

- 법령 또는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한 건당 1만원으로 책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전협의) ① ∼ ④ (생 략)	제6조(사전협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전문 지식 또는 실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구청장은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① -------------------------------------------------------- 있으며,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수당(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