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주원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263		발의연월일	:	2024. 1. .
			발의 의원	:	최정웅, 손재호, 김민경, 한갑용, 강도희, 박광래, 박말숙, 성현옥, 성낙욱, 곽사문, 유제필, 김진복, 강지백, 한일태, 이분희, 오우택, 박현철, 안수만의원 (18명)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음. 개금동 주원초등학교가 2025년 3월 1일자로 통폐합이 확정되면서 폐교 방치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폐교 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고심이 절실함. 주원초에 인접한 부산백병원은 부지 협소로 인한 시설 과포화와 만성 주차난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 역시 병원 확장을 통해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이에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보낼 곳 :

붙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주원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주원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1일 자로 개금동 주원초등학교의 폐교와 통폐합이 확정된 것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폐교의 증가는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폐교 방치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폐교 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고심이 절실하다.

주원초등학교에 인접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1979년 개원 이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부산, 경남 지역 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지 협소로 인한 시설 과포화와 만성 주차난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원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희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역시 부산백병원의 확장을 통해 극심한 차량 정체와 도로 혼잡, 소음, 주차 문제 등의 불편함으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한다.

‘지역사회상생발전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 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폐교 자산의 소유 주체인 부산시교육청 또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는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부산시교육청은 폐교 활용 방안의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당연히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36만 부산진구 구민의 뜻을 대표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라.

하나,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상생발전협의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관계기관 간 한 목소리로 공동의 노력을 다하라.

하나, 부산백병원은 공공성을 확보한 지역 의료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2024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